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강경숙|조국혁신당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습지원담당교원#전문성강화연수#기초학력보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배치를 가능하게 하고 전문성 강화 연수를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전담지정을 촉진하고 연수 체계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초학력 보장 강화와 맞춤형 교육 효과 증대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교원 수급의 도전이 남는다.
의안번호: 2206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