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제안일: 2024-08-20
정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특수임무공로자#교육지원강화#가구원소득산정
의안번호: 2203016
진행중제안일: 2024-08-20
정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내대리인#동의의결제#소비자피해구제
의안번호: 2203012
진행중제안일: 2024-08-20
정부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행정기본법#가산금#이의신청
의안번호: 2203007
진행중제안일: 2024-08-20
정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고엽제후유의증#교육지원확대#가구원포함
의안번호: 2203004
진행중제안일: 2024-08-20
정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참전유공자#요양지원#가구소득재산
의안번호: 2202999
진행중제안일: 2024-08-19
정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자치단체자율성#설립타당성평가#공립박물관
의안번호: 2202934
진행중제안일: 2024-08-12
정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주사무소일원화#등기불일치방지#등기절차간소화
의안번호: 2202756
진행중제안일: 2024-08-12
정부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본점중심등기#분사무소폐지#등기절차간소화
의안번호: 2202755
진행중제안일: 2024-08-12
정부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등기사무확대#전자신청도입#본점이전간소화
의안번호: 2202754
진행중제안일: 2024-08-12
정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본점등기단일화#등기절차간소화#외국기업영업소정확화
의안번호: 2202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