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국토·도시
박용갑|더불어민주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공공기관#지방이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공사, 청, 위원회 등)이 영향받아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공사, 청, 위원회 등)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이전계획 변경으로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별도의 사후관리 방안으로 필요한 항목만 관리돼요.
현재는 지방이전계획 변경으로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별도의 사후관리 방안으로 필요한 항목만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공공기관들이 더 자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역 공공서비스가 더 효율적으로 개선돼요.
지방 공공기관들이 더 자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역 공공서비스가 더 효율적으로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관리 항목이 줄어들면서 이전된 기관들의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관리 항목이 줄어들면서 이전된 기관들의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