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박용갑|더불어민주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후관리#이전계획개선#공공기관이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를 법령으로 체계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행 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방안을 별도 법령으로 도입하고, 승인형 관리로 전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적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변경 중심의 관리 부담을 축소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행 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방안을 별도 법령으로 도입하고, 승인형 관리로 전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적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변경 중심의 관리 부담을 축소한다.
의안번호: 2206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