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2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긴급조치#국가배상#민사재심
의안번호: 220349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민소득#식량안보
의안번호: 220348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카드#서민금융#휴면자산
의안번호: 220348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HIV감염인#의료차별금지#치료권
의안번호: 2203482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2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기증#의료교육#투명성관리
의안번호: 2203481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체육지도자#자격제한
의안번호: 220348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미성년자 보호#온라인 안전
의안번호: 220347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범죄#불법영상물삭제#수사기관권한
의안번호: 220347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성보호#디지털범죄#긴급삭제
의안번호: 220347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2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책임#소비자보호#급발진
의안번호: 2203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