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3
김예지|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취득세감면#재산세감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간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을 돕기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17조의3을 통해 인증 건축물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여 민간시설의 인증을 촉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증 확대는 접근성 개선과 경제적 활력을 촉진하지만 세수 감소 우려가 병존한다.
민간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을 돕기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17조의3을 통해 인증 건축물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여 민간시설의 인증을 촉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증 확대는 접근성 개선과 경제적 활력을 촉진하지만 세수 감소 우려가 병존한다.
의안번호: 2206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