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3
조세·세금
김예지|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편의시설#세금 감면#취득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노인, 임산부와 편의시설을 지으려는 건설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와 편의시설을 지으려는 건설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이 편의시설 인증을 받아도 세금 감면이 없는데, 앞으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줄 거예요
현재는 민간이 편의시설 인증을 받아도 세금 감면이 없는데, 앞으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줄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 등이 더 많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세금 감면으로 더 많은 민간시설이 참여하게 돼요
장애인 등이 더 많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세금 감면으로 더 많은 민간시설이 참여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큰 건물주만 이득을 보거나, 세금 감면이 너무 작아서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큰 건물주만 이득을 보거나, 세금 감면이 너무 작아서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