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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현행은 신규 규제 심사에 규제영향분석을 적용하고, 기존 규제에 대한 체계가 부족하며 사후 심사는 임의적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7조의3 도입으로 제17조의 규제정비 요청 및 제17조2의 의견 제출 시 일정한 요건 하에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 효과는 규제의 적정성·투명성 제고와 함께 행정부담 증가 같은 부담 요인도 동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