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2026-04-02
3
대안반영폐기
2026-04-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3
행정·지방자치
윤재옥|국민의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행정검토#부담 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새로운 규제만 검토하는데, 앞으로는 이미 있는 규제도 정기적으로 검토하게 돼요.
현재는 새로운 규제만 검토하는데, 앞으로는 이미 있는 규제도 정기적으로 검토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낡고 불필요한 규제가 없어져서 비용 부담과 번거로움이 줄어들 수 있어요.
낡고 불필요한 규제가 없어져서 비용 부담과 번거로움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검토 과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꼭 필요한 보호 규제까지 없어질 수 있어요.
검토 과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꼭 필요한 보호 규제까지 없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