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3
황운하|조국혁신당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로위험관리시스템#근무환경#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5년 주기 기본계획에 승무원 근무조건과 근무환경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 변화 내용은 두 관리 방식을 함께 고려하고 데이터 수집과 비용 부담 같은 과제를 수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승무원 피로 관리 체계 구축으로 건강권 보장과 항공안전 강화다.
✅ 변화 내용은 두 관리 방식을 함께 고려하고 데이터 수집과 비용 부담 같은 과제를 수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승무원 피로 관리 체계 구축으로 건강권 보장과 항공안전 강화다.
의안번호: 2206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