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3
교통·물류
황운하|조국혁신당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승무원 근무환경#피로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공사에서 일하는 승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항공사에서 일하는 승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근무시간만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승무원 근무환경을 점검해요.
현재는 근무시간만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승무원 근무환경을 점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승무원이 피곤하면 실수가 늘어 비행기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승무원이 피곤하면 실수가 늘어 비행기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계획에 포함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근무환경 개선이 일어날지 불명확해요.
계획에 포함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근무환경 개선이 일어날지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