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3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물가상승률반영#수급연령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아동수당 금액을 물가상승률로 조정하고, 수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령으로 물가상승률 반영 금액을 정하고 수급연령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구의 생활비 부담이 경감되고 대상이 확대되나 예산과 행정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령으로 물가상승률 반영 금액을 정하고 수급연령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구의 생활비 부담이 경감되고 대상이 확대되나 예산과 행정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의안번호: 2206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