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정부
제안일: 2024-08-3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면세유#교통세#세금 징수
의안번호: 2203465
공포정부
제안일: 2024-08-3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주식 투자자#세금 적발#금융 투명성
의안번호: 220346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3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취업 제한#결격조항
의안번호: 220346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3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년 연장#고령자고용#연령차별금지
의안번호: 2203462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3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가족#지원
의안번호: 220346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3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취업차별#결격사유
의안번호: 2203460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4-08-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신고#의료기관#행정자동화
의안번호: 220345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3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이사제#공공기관 거버넌스#노사협력
의안번호: 220345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8-3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성년후견#피한정후견인#차별금지
의안번호: 220345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8-3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인권#직업 자유#성년후견
의안번호: 22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