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김선교|국민의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변구역해제#재산권보호#수질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변구역 해제 규정을 삭제해 재산권 제약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역도 수변구역 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산권 제약이 줄고 정책 신뢰가 높아지며 수질 개선 추진이 더 원활해질 수 있다.
수변구역 해제 규정을 삭제해 재산권 제약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역도 수변구역 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산권 제약이 줄고 정책 신뢰가 높아지며 수질 개선 추진이 더 원활해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6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