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환경·에너지
김선교|국민의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변구역#개발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강 주변에 살거나 사업하는 주민과 건설업체
한강 주변에 살거나 사업하는 주민과 건설업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하수처리가 늦으면 한강 근처 건설이 금지되는데, 이제는 하수처리시설이 있으면 건설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하수처리가 늦으면 한강 근처 건설이 금지되는데, 이제는 하수처리시설이 있으면 건설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강 근처 땅을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을 더 자유롭게 개발하고 팔 수 있어서 재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한강 근처 땅을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을 더 자유롭게 개발하고 팔 수 있어서 재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하수처리가 완벽하지 않으면 한강이 더 오염될 수 있으므로, 우리가 마시는 물의 품질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하수처리가 완벽하지 않으면 한강이 더 오염될 수 있으므로, 우리가 마시는 물의 품질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