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2025-07-07
3
대안반영폐기
2025-08-2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0
언론·미디어
황정아|더불어민주당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투명성#독립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송사 지배 구조와 시청자가 영향받아요
방송사 지배 구조와 시청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더 투명하게 선출해요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더 투명하게 선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방송이 정치적 영향을 덜 받으면 뉴스가 더 공정하게 보도될 수 있어요
방송이 정치적 영향을 덜 받으면 뉴스가 더 공정하게 보도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형식적인 절차 개선만으로는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형식적인 절차 개선만으로는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