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안상훈|국민의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오남용방지교육#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기본교육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북한이탈주민 기본교육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 교육을 추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본교육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 교육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착 지원이 강화되고 위험 인식이 높아지나 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본교육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 교육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착 지원이 강화되고 위험 인식이 높아지나 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6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