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법무·사법
추미애|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압수수색#내란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내란죄나 외환죄로 수사받는 정부 기관과 그 관계자
내란죄나 외환죄로 수사받는 정부 기관과 그 관계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관 동의 없이 압수수색을 못 하는데, 내란·외환죄 수사 때는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기관 동의 없이 압수수색을 못 하는데, 내란·외환죄 수사 때는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더 빠르게 수사할 수 있으니까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중요해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더 빠르게 수사할 수 있으니까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특정인을 표적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특정인을 표적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