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추미애|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색권확대#삼권분립보호#헌법수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실에 대한 중대범죄 수사에서 소속기관 동의 없이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 수사 시 대통령실 압수에 대해 기관의 동의 없이도 압수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하지만 권력 남용과 정치적 악용 우려가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 수사 시 대통령실 압수에 대해 기관의 동의 없이도 압수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하지만 권력 남용과 정치적 악용 우려가 남는다.
의안번호: 2206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