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2025-09-18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0
이학영|더불어민주당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폐지#보호감호제도#보호감호소표현삭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호감호제도와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국민 인권 보호 차원에서 명확히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4조를 포함한 보조문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 표현이 삭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기본권 보장과 행정 혼선 감소 등 효과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4조를 포함한 보조문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 표현이 삭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기본권 보장과 행정 혼선 감소 등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6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