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2025-09-18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0
인권·차별금지
이학영|더불어민주당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권 보호#법률 정비#역사 정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본권 보호에 관심있는 모든 국민
기본권 보호에 관심있는 모든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폐지된 보호감호제도 관련 표현이 법률에 남아있어요. 앞으로는 법률에서 이 표현들을 모두 삭제해요.
현재는 폐지된 보호감호제도 관련 표현이 법률에 남아있어요. 앞으로는 법률에서 이 표현들을 모두 삭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역사적 인권 침해 제도의 흔적을 법률에서 완전히 없앰으로써 국민 기본권을 더 확실히 보호할 수 있어요.
역사적 인권 침해 제도의 흔적을 법률에서 완전히 없앰으로써 국민 기본권을 더 확실히 보호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