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0
고용·노동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예방#정보공개#산업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화학·제조업 근로자, 사업주
건설·화학·제조업 근로자, 사업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사 결과이 비공개인데, 앞으로는 재해 원인과 예방책을 공개해요.
현재는 조사 결과이 비공개인데, 앞으로는 재해 원인과 예방책을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다른 일터도 배워서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다른 일터도 배워서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사 대상이 된 회사가 불이익을 받거나 낙인 찍힐 수 있어요.
조사 대상이 된 회사가 불이익을 받거나 낙인 찍힐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