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원인조사공개#재발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대재해 원인과 예방대책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재발방지 자료로 활용하도록 제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발방지와 안전문화 강화, 공공신뢰 증가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재발방지 자료로 활용하도록 제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발방지와 안전문화 강화, 공공신뢰 증가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06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