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행정·지방자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호#의장권한#국회자율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이 영향받아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장이 필요할 때만 경호를 요청하는데, 앞으로는 항상 경호권을 행사하고 경찰 파견 결정에도 참여해요.
현재는 의장이 필요할 때만 경호를 요청하는데, 앞으로는 항상 경호권을 행사하고 경찰 파견 결정에도 참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의원들이 안전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국회의 독립성이 보장돼요.
국회의원들이 안전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국회의 독립성이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경호권이 과도해지면 국회의장의 권력이 남용될 수 있어요.
경호권이 과도해지면 국회의장의 권력이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