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2025-07-07
3
대안반영폐기
2025-08-0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0
언론·미디어
황정아|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KBS#공영방송#정치중립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KBS 시청자와 뉴스를 보는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KBS 시청자와 뉴스를 보는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KBS 사장을 일방적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전문가가 참여해서 투명하게 선출하게 돼요.
현재는 대통령이 KBS 사장을 일방적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전문가가 참여해서 투명하게 선출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치 편향 없이 공정한 뉴스를 볼 수 있어서 올바른 정보로 생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정치 편향 없이 공정한 뉴스를 볼 수 있어서 올바른 정보로 생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사회를 확대해도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사회를 확대해도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