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2025-07-07
3
대안반영폐기
2025-08-0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0
황정아|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확대#독립성과중립성#사장선임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이사회에 전문가와 사회 대표를 반영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사회에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 대표를 포함하고, 사장 선임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재설계하며,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해임되지 않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적 영향 감소와 공공 신뢰 증가가 기대되며, 이사회 확대에 따른 관리 비용과 정치적 다툼의 새로운 형태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사회에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 대표를 포함하고, 사장 선임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재설계하며,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해임되지 않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적 영향 감소와 공공 신뢰 증가가 기대되며, 이사회 확대에 따른 관리 비용과 정치적 다툼의 새로운 형태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6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