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어린이집#이행강제금#보육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강화를 통한 비이행 억제이다.
✅ 바뀌는 점은 이행강제금 회당 상한을 2억원으로 올려 벌칙을 강화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행률 증가와 보육 접근성 향상 같은 긍정적 변화와 사업자 부담 증가를 수반한다.
✅ 바뀌는 점은 이행강제금 회당 상한을 2억원으로 올려 벌칙을 강화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행률 증가와 보육 접근성 향상 같은 긍정적 변화와 사업자 부담 증가를 수반한다.
의안번호: 2206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