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2025-07-07
3
대안반영폐기
2025-08-2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0
황정아|더불어민주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성#정치적중립성#투명한선임

AI 요약

✅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사회 구성 확대와 사장 선임의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가 핵심 변화다.
✅ 정치적 영향력 배제와 해임 보호를 통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6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