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3
금융·보험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정비#보험사기#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동차 정비업체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동차 정비업체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거짓 견적서만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영업등록이 취소돼요.
현재는 거짓 견적서만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영업등록이 취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신이 이용하는 정비소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보장이 생겨요. 수리비 부풀리기 등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당신이 이용하는 정비소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보장이 생겨요. 수리비 부풀리기 등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비소가 억울하게 고발되어 폐업할 가능성이 있고, 영상기록 등으로 인한 신원 도용 우려도 있어요.
정비소가 억울하게 고발되어 폐업할 가능성이 있고, 영상기록 등으로 인한 신원 도용 우려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