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3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방지#자동차정비#등록취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등록을 취소하는 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거짓·부정한 보험금 청구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등록이 취소되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험사기 감소와 소비자 신뢰 회복, 공정한 정비시장 조성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거짓·부정한 보험금 청구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등록이 취소되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험사기 감소와 소비자 신뢰 회복, 공정한 정비시장 조성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6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