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3
고용·노동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중대재해#원인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의 근로자, 기업주, 안전담당자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의 근로자, 기업주, 안전담당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단이 법적 근거 없이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돕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명시돼요.
현재는 공단이 법적 근거 없이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돕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단이 정식으로 참여하면 재해 원인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비슷한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공단이 정식으로 참여하면 재해 원인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비슷한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