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3
김예지|국민의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리어프리#민간인증확대#감면혜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에 대한 세제 등 혜택으로 인증 확산을 유도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3조제3항을 신설해 민간배리어프리 인증 시설에 조세 감면 등 혜택을 준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 인증 증가와 이용자 편의 개선이 기대되지만 비용 부담과 제도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3조제3항을 신설해 민간배리어프리 인증 시설에 조세 감면 등 혜택을 준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 인증 증가와 이용자 편의 개선이 기대되지만 비용 부담과 제도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6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