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정부
제안일: 2024-09-0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관세#자유무역협정#수입업자
의안번호: 2203524
공포정부
제안일: 2024-09-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제세금#암호자산#다국적기업
의안번호: 2203523
공포정부
제안일: 2024-09-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세제개편#중소기업지원#지역활성화
의안번호: 2203522
공포정부
제안일: 2024-09-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금융투자소득세#자녀세액공제#세금감면
의안번호: 220351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성범죄 처벌#청소년 보호
의안번호: 220351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2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
#재건축#재개발#주택공급
의안번호: 220351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정부조직#행정체계
의안번호: 2203515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규제완화#주택공급
의안번호: 2203514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그루밍#미성년자 보호#성범죄 처벌
의안번호: 220351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2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한정후견인#직업의 자유#차별금지
의안번호: 220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