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3
행정·지방자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정치적중립#자격조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일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일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원이 되지 못하는 구체적 조건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정당원·공무원 등 명확한 제외 조건을 정해요.
현재는 위원이 되지 못하는 구체적 조건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정당원·공무원 등 명확한 제외 조건을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려면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 투표를 관리해야 하니까요.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려면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 투표를 관리해야 하니까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