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3
행정·지방자치
우재준|국민의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정치적중립#정당가입조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과 지자체 인사위원회 위원이 영향을 받아요.
공무원과 지자체 인사위원회 위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몰라도 되는데, 앞으로는 채용할 때 정당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몰라도 되는데, 앞으로는 채용할 때 정당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통제하려는 것이라서, 공무원을 신뢰할 수 있고 일이 더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통제하려는 것이라서, 공무원을 신뢰할 수 있고 일이 더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당 가입 여부가 채용을 좌우할 수 있어서 역으로 차별이 생길 수 있어요. 개인 정보도 노출돼요.
정당 가입 여부가 채용을 좌우할 수 있어서 역으로 차별이 생길 수 있어요. 개인 정보도 노출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