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3
행정·지방자치
우재준|국민의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정당중립#인사검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관 보좌관, 임기제 공무원 등 신입 공무원이에요.
장관 보좌관, 임기제 공무원 등 신입 공무원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공무원 채용 때 정부가 정당 가입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공무원 채용 때 정부가 정당 가입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이 정치 편향 없이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에서 미리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정치 편향 없이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에서 미리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특정 정당 가입자가 채용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특정 정당 가입자가 채용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