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2025-06-23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3
산업·기업
정희용|국민의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보상금#가축살처분#축산계열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가축 사육하는 분들)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가축 사육하는 분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만 주는데, 앞으로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협의해서 나눠 받아요.
현재는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만 주는데, 앞으로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협의해서 나눠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축이 살처분될 때 손실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어서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가축이 살처분될 때 손실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어서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협의 과정에서 힘 있는 쪽이 유리하게 몫을 정할 수 있어요.
협의 과정에서 힘 있는 쪽이 유리하게 몫을 정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