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2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지방분권#환경권한#지방이양
의안번호: 2203548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취업기회#결격조항
의안번호: 2203547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성폭력#디지털범죄
의안번호: 2203546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아동보호#수사권
의안번호: 2203544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보호#숙박업#신분증위조
의안번호: 2203543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AI 규제#성적 착취
의안번호: 220354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취업제한#차별금지
의안번호: 220354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결격사유#취업제한
의안번호: 220354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AI범죄#명예훼손
의안번호: 2203539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피해자#아동보호#재판절차
의안번호: 2203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