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4
금융·보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보호#금융착취방지#대리인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0세 이상 고령자는 금융거래 중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요.
60세 이상 고령자는 금융거래 중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령자 금융거래 보호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가족이 대리인으로 거래를 돕고 의심 거래를 막을 수 있어요.
현재는 고령자 금융거래 보호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가족이 대리인으로 거래를 돕고 의심 거래를 막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이스피싱으로 고령자가 입는 손해가 가장 커서(704억원), 사기 전에 거래를 멈추고 가족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으로 고령자가 입는 손해가 가장 커서(704억원), 사기 전에 거래를 멈추고 가족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족이 대리인이 되면서 고령자의 금융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가족이 대리인이 되면서 고령자의 금융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