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4
고용·노동
김소희|국민의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밀폐공간#산업재해#근로자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밀폐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밀폐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밀폐된 장소에서 황화수소 같은 유해가스 위험이 있어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사업주가 반드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해요.
현재는 밀폐된 장소에서 황화수소 같은 유해가스 위험이 있어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사업주가 반드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황화수소에 중독되면 사망할 수 있는데, 이 법으로 근로자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요.
황화수소에 중독되면 사망할 수 있는데, 이 법으로 근로자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업주가 최소한의 조치만 하거나 중소 사업장에서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어요.
사업주가 최소한의 조치만 하거나 중소 사업장에서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