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4
금융·보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자보호#금융시장#불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정한 거래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이 없는데, 앞으로는 투자자보호기금으로 손실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부정한 거래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이 없는데, 앞으로는 투자자보호기금으로 손실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부정거래로 손실을 입었을 때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어서 중요해요.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부정거래로 손실을 입었을 때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어서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기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모든 투자자의 피해를 제때 보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기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모든 투자자의 피해를 제때 보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