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1
박희승의원 등 12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은물건아님#치료비손해배상특례#민법개정
의안번호: 2200344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1
문금주의원 등 17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전남특별자치도#지방소멸대응
의안번호: 2200343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1
이해식의원 등 11인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독립성#자치입법#예산독립성
의안번호: 2200342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1
민병덕의원 등 13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금융공사#중도상환수수료폐지#가계부담완화
의안번호: 2200341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1
민병덕의원 등 13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중도상환수수료#정책모기지
의안번호: 2200340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1
신영대의원 등 14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계약학과#세제지원
의안번호: 2200339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1
신영대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계약학과#세액공제
의안번호: 2200338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6-11
이해식의원 등 14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행정재정지원#예산반영주도
의안번호: 2200337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1
한정애의원 등 12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료기록접근권#표준화데이터#자기결정권
의안번호: 2200336
철회제안일: 2024-06-11
민병덕의원 등 14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출금리제도개선#투명성강화#사회적책임
의안번호: 220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