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규제#재산권 보호#지역 발전
의안번호: 220358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3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권리구제#신속성
의안번호: 220358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 규제#소비자 보호#투명성
의안번호: 220358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배터리 안전#정보공개
의안번호: 220358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3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소송#위헌판결#신속개정
의안번호: 2203584
대안반영폐기기본소득당
제안일: 2024-09-0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순사건#진상규명#명예회복
의안번호: 220358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3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산가족#남북 교류#재외동포
의안번호: 220358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발전#정부보조금#주거교통
의안번호: 220358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실명#선거#전자정부
의안번호: 220358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아동 보호#수사 신속화
의안번호: 2203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