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본회의 심의
2024-12-27
3
정부이송
2025-01-10
4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사회복지·연금
정무위원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가유공자#보훈#생활보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족과 따로 사는 국가유공자, 거동이 불편한 보훈자
가족과 따로 사는 국가유공자, 거동이 불편한 보훈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먼 곳의 가족이 잘살아도 지원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함께 사는 사람들의 소득만 봐요
현재는 먼 곳의 가족이 잘살아도 지원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함께 사는 사람들의 소득만 봐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지원을 못 받는 불공평이 없어져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신청이 쉬워져요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지원을 못 받는 불공평이 없어져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신청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서 국가 예산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서 국가 예산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