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본회의 심의
2024-12-27
3
정부이송
2025-01-10
4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정무위원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독립유공자#생활조정수당#주거급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 소득·재산으로 판단하고, 대리신청 범위를 주거급여·교육급여까지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활지원이 강화되고 대상이 확대되어 독립유공자의 생활안정이 개선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 소득·재산으로 판단하고, 대리신청 범위를 주거급여·교육급여까지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활지원이 강화되고 대상이 확대되어 독립유공자의 생활안정이 개선된다.
의안번호: 2206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