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본회의 심의
2024-12-27
3
정부이송
2025-01-10
4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금융·보험
정무위원장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테러자금차단#자산동결#국제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테러 자금 제공자와 테러 관련 기업을 소유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테러 자금 제공자와 테러 관련 기업을 소유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테러 관련 개인이나 단체만 자산이 동결되는데, 앞으로는 그들이 소유한 회사까지 동결 대상이 돼요
현재는 테러 관련 개인이나 단체만 자산이 동결되는데, 앞으로는 그들이 소유한 회사까지 동결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테러 자금이 자신의 회사를 통해 숨겨지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테러 자금이 자신의 회사를 통해 숨겨지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유 관계가 복잡한 일반 기업이 실수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소유 관계가 복잡한 일반 기업이 실수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