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0-28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섬 지역#환경보호
의안번호: 220493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0-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킥보드#교통안전#벌금인상
의안번호: 220493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0-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생성물#딥페이크#개인정보보호
의안번호: 2204932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10-28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업#폐업지원금#수산자원
의안번호: 220493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0-2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손실보상#공익사업
의안번호: 2204930
수정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세금감면#중소기업
의안번호: 2204929
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0-2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납부유예#주택소유자
의안번호: 220492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0-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금#법인세#세제혜택
의안번호: 220492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0-2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지식재산권#소송절차
의안번호: 220492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0-2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소송절차#증거수집
의안번호: 220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