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6-12
김민석의원 등 13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주5일급식#예산지원
의안번호: 2200404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6-12
강유정의원 등 11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발전기금#입장권부과금#등급확인증명
의안번호: 2200403
공포제안일: 2024-06-12
김선교의원 등 10인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동력수상레저#음주조종금지#형평성강화
의안번호: 2200402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2
김선교의원 등 10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석채취#산지관리#변경허가
의안번호: 2200401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2
강유정의원 등 12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권조사#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사무국설치
의안번호: 2200400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2
김성원의원 등 10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자치도#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00399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6-12
김승수의원 등 11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면의결#도박정보차단#저작권침해정보차단
의안번호: 2200398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2
이해식의원 등 12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인권#가족유족보호#재난대응책임
의안번호: 2200397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2
김동아의원 등 13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방식개선#교정시설출석조사#영상녹화의무
의안번호: 2200396
공포제안일: 2024-06-12
박충권의원 등 11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독립성#개편
의안번호: 2200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