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산업·기업
이종욱|국민의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영화#공기업#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미 민영화된 KT, KT&G,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식 투자자와 관련 직원
이미 민영화된 KT, KT&G,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식 투자자와 관련 직원
📌
뭐가 달라지나?
현재 법이 포함하는 3개 민영화 완료 기관을 법적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요
현재 법이 포함하는 3개 민영화 완료 기관을 법적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이미 민영화된 기업들이 불필요한 법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어요
이미 민영화된 기업들이 불필요한 법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제가 풀린 기업들이 수익성만 추구하고 공익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규제가 풀린 기업들이 수익성만 추구하고 공익을 무시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