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이종욱|국민의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영화#대상제외#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미 민영화가 완료된 3개 기관을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21조 제2항에서 해당 기관을 삭제해 남은 3개 기관만 여전히 민영화 대상이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성 확보와 효율성 개선은 지속되며, 이미 민영화된 기관에 대한 정책 논의는 감소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21조 제2항에서 해당 기관을 삭제해 남은 3개 기관만 여전히 민영화 대상이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성 확보와 효율성 개선은 지속되며, 이미 민영화된 기관에 대한 정책 논의는 감소한다.
의안번호: 2206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