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자보호#주택정비#모아타운
의안번호: 220363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징역#가석방#강력범죄
의안번호: 220363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동물 보호#민법 개정
의안번호: 220363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4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차별금지#취업
의안번호: 220363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정산 기한#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0363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안전#노동자보호#기후변화
의안번호: 220363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중증장애인#접근성
의안번호: 220363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화재예방#소방안전
의안번호: 220363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선물관리#법률개정
의안번호: 220363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성폭력#가중처벌
의안번호: 220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