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산업·기업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첨단산업#법인세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수도권 지역의 첨단산업 기업과 지방근로자들이에요
비수도권 지역의 첨단산업 기업과 지방근로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디나 같은 법인세를 내는데, 앞으로 지방 첨단기업은 세금을 덜 내고 직원 교육도 지원받아요
현재는 어디나 같은 법인세를 내는데, 앞으로 지방 첨단기업은 세금을 덜 내고 직원 교육도 지원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회사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회사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회사들이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이동할지는 불확실하고, 세금 손실이 얼마나 클지 예측하기 어려워요
실제로 회사들이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이동할지는 불확실하고, 세금 손실이 얼마나 클지 예측하기 어려워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