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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국가핵심기술을 몰래 팔거나 해외로 유출하려는 사람들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처벌이 약해서 기술유출이 잦은데, 앞으로는 징역과 벌금을 크게 올려서 범죄를 억제할 거예요.

왜 알아야 하나?
우리 나라의 기술이 유출되면 국경쟁력이 약해지고, 결국 일자리가 줄고 경제 피해가 커져요.

우려할 점은?
기술자 출국이나 국제 협력 시 억울한 적발이 생길 수 있고, 정부가 '핵심기술'을 너무 광범위하게 지정할 우려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