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재산범죄#형사처벌#피해자권리
의안번호: 2203648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4-09-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폭염·미세먼지#근로자보호
의안번호: 220364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처벌강화#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0364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형사책임#청소년 범죄
의안번호: 220364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대금 지급#자영업자
의안번호: 220364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4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인권보호#형사수사#사생활보호
의안번호: 220364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안전#공사감리#부실공사
의안번호: 220364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체육시설#도시계획#규제완화
의안번호: 2203641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정비#임대주택#용적률
의안번호: 220364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선물#공직자 윤리#선물 규제
의안번호: 2203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