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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국회의장의 경호권 강화와 원격회의 확대, 그리고 출입 방해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원격회의를 비상시에도 허용하고 경호권을 회기와 무관하게 행사하며 파견 경찰은 의장의 지휘 하에 경호를 수행하고 출입 방해 처벌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안전 강화가 기대되나 권력 남용과 절차 투명성 저하의 우려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