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교육
정성국|국민의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자율연수휴직#공무원 형평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사, 자율연수휴직을 고려하는 교육공무원
교사, 자율연수휴직을 고려하는 교육공무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0년 이상 재직 후 평생 1회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3년 이상 재직 후 6년마다 신청 가능해요
현재는 10년 이상 재직 후 평생 1회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3년 이상 재직 후 6년마다 신청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사들이 전문성을 키우거나 필요할 때 더 자주 쉬면서 공부할 수 있게 돼요
교사들이 전문성을 키우거나 필요할 때 더 자주 쉬면서 공부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학급이 비는 동안 학교 수업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고, 대체 교사 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학급이 비는 동안 학교 수업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고, 대체 교사 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