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6
김성원|국민의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진급제도#평시공적#군인사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평시에도 뚜렷한 공적이 있을 경우 특별진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 평시에도 뚜렷한 공적을 세운 경우를 특별진급 대상에 포함해 1계급 진급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신설한다.
✅ 군인 사기 진작과 복무 활성화를 기대하나, 공정성 및 자원 배분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평시에도 뚜렷한 공적을 세운 경우를 특별진급 대상에 포함해 1계급 진급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신설한다.
✅ 군인 사기 진작과 복무 활성화를 기대하나, 공정성 및 자원 배분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6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