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이종배|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시#교원주거지원#주거지원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농복합시 교원까지 주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신설 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농촌 등에 한정되던 주거 지원을 도농복합시 전체 교원으로 확대하고 필요 시 지원할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 불안 완화로 교원 생활 질 향상과 채용 유지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형평성 논란, 행정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농촌 등에 한정되던 주거 지원을 도농복합시 전체 교원으로 확대하고 필요 시 지원할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 불안 완화로 교원 생활 질 향상과 채용 유지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형평성 논란, 행정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6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