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3
곽규택의원 등 15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책임제한#관할전속
의안번호: 2200455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3
곽규택의원 등 15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선박집행#관할개편
의안번호: 2200454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3
곽규택의원 등 15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전속관할#선박소재지관할
의안번호: 2200453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3
곽규택의원 등 15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부산광역시#해양분쟁해결
의안번호: 2200452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6-13
신장식의원 등 12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임명#회의정족수#위원회개선
의안번호: 2200451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3
곽규택의원 등 15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해사법원#전속관할
의안번호: 2200450
공포제안일: 2024-06-13
주호영의원 등 31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지원확대#위탁대행#지방채발행특례
의안번호: 2200449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3
곽규택의원 등 15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해사분쟁#전문화
의안번호: 2200448
공포제안일: 2024-06-13
조계원의원 등 17인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표현의자유#협치#투명성
의안번호: 2200447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3
구자근의원 등 13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미지원설치#법원접근성개선#지역사법서비스강화
의안번호: 220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