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7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2025-11-06
4
본회의 심의
2025-11-13
5
정부이송
2025-11-21
6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7
토지·개발
김도읍|국민의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세권개발#도시개발#토지이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역세권 개발 사업 인근 주민, 토지 소유자, 개발업체가 영향받아요.
역세권 개발 사업 인근 주민, 토지 소유자, 개발업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발 준공 후에도 개발구역 제한이 계속 유지되는데, 앞으로는 필요하면 개발구역을 해제하거나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어요.
현재는 개발 준공 후에도 개발구역 제한이 계속 유지되는데, 앞으로는 필요하면 개발구역을 해제하거나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역세권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 완료 후 불필요한 행위 제한을 받지 않게 되고, 사업 실패 시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역세권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 완료 후 불필요한 행위 제한을 받지 않게 되고, 사업 실패 시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미 지정된 개발구역 중 완공된 곳이 많다면 해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미 지정된 개발구역 중 완공된 곳이 많다면 해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