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7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형임대주택#의무조항전환#주거안정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비영리단체 임대주택 지원을 의무화해 특화형 주거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 의무조항으로 전환해 정책 일관성과 예산 확보를 도모한다.
✅ 주거안정과 현장 실행력은 높아지나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 의무조항으로 전환해 정책 일관성과 예산 확보를 도모한다.
✅ 주거안정과 현장 실행력은 높아지나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6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