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7
주택·임대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비영리단체#주거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영리단체의 임대주택에서 사는 세입자와 저렴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비영리단체의 임대주택에서 사는 세입자와 저렴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특화형 임대주택을 지원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지원해야 돼요.
현재는 정부가 특화형 임대주택을 지원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지원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영리단체의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구할 수 있어요.
비영리단체의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의 지원 의무가 커지면서 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정부의 지원 의무가 커지면서 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