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7
송옥주|더불어민주당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감액완화#방역설비미비제외#가축전염병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보상금 감액 규정을 완화하여 농가 피해를 줄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독설비 미비 시 보상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고, 감액 범위를 축소하며 상한을 없앤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최소화로 농가 파산 위험을 낮추고 방역 준수 의지를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독설비 미비 시 보상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고, 감액 범위를 축소하며 상한을 없앤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최소화로 농가 파산 위험을 낮추고 방역 준수 의지를 높인다.
의안번호: 2206997